인천 시민단체,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반발…“일방적 결정 철회하라”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2027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인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는 기존 입지 결정 과정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됐다며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재외동포청을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 이전 저지를 위한 범시민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통해 재외동포청 등을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정한 기존 결정이 입지 선정 기준과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정부 발표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에 따르면 정부와 외교부는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편의성, 업무 효율성, 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서울과 인천을 후보지로 검토했다. 그 결과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두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재외동포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는 방안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국회 입법과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당사자인 인천시민과 재외동포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입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에 대한 정부 대응도 비판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1월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외교부와의 업무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 광화문 이전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인천 시민사회와 인천시, 정치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는 당시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소재지 재확인과 관련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로부터 서울 이전 검토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세종 이전 발표가 과거 논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단체는 박 시장이 정부의 이전 계획 발표 이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인천 유치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재외동포청 본청의 인천 잔류 문제와 별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청 유치가 인천시민의 노력으로 이뤄진 성과인 만큼 본청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아우르는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재외동포청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통폐합 논란, 항공안전기술원·극지연구소·한국환경공단 등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함께 거론했다. 이들 기관이 인천의 항공·항만·환경·연구 산업 기반과 연결돼 있는 만큼, 이전이나 통폐합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는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