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미추홀구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공백 우려

이병학 미추홀구의원이 제299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통합돌봄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지원 공백을 줄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추진이 진척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센터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다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센터 추진과 관련해 공간 확보와 시설 개보수, 사업계획 등 여러 여건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설 설치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통합돌봄 사업에 편성된 약 15억 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도 실제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내고,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돌봄은 여러 기관과 부서가 대상자의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집행 실적뿐 아니라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의원의 질의는 예산 투입이 현장의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기존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