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영종 주민단체, 인천 국회의원에 국감 현안 해결 촉구…활동평가도 공개

검단과 영종 주민단체 및 시민사회가 인천 지역 현안을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광역교통망 확충, 영종 정전 피해 보상, 신설 자치구 재정 지원 등 지역 현안을 감사 대상으로 제시하고, 국정감사 이후에는 인천 국회의원들의 활동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단주민단체협의회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검단·영종·인천 현안 국정감사 촉구 주민·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인천 지역 현안이 정부 정책과 관계기관의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해결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된 검단구와 영종구가 재정 지원과 공공서비스 문제를 겪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단 지역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직결사업 지연,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가 주요 감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가 지연되는 원인과 관계기관의 책임을 규명하고, 완전 종료를 위한 일정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예외적 유예 조항에 대해서도 적용 근거와 타당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직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 원인과 기관별 책임, 예산 확보 및 관계기관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도 지역 산업과 환경 관리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영종 지역에서는 정전 피해 보상과 신설 자치구 재정 지원, 장기간 가동되지 않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 문제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단체들은 한국전력공사와 관계기관이 정전 원인과 복구 지연 경위, 피해 규모를 공개하고 제3자 검증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 손실과 폐기 식자재·제품, 시설 복구비, 임시발전기 및 대체전력 비용 등을 고려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전력설비 교체와 전력망 확충 계획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설 자치구 운영을 위해 필요한 2027년도 국비 490억원이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경위를 밝히고, 필수 운영비와 청사·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을 포함한 연도별 재원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와 인천시의 재정 분담 및 부족 재원 보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린넷에 대해서는 장기간 미가동 원인과 기관별 유지관리 책임, 주민 부담 비용의 근거를 확인하고 독립적인 경제성·안전성·환경성 검증을 거쳐 폐쇄 여부와 일정, 대체 수거 체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납부한 시설비와 운영비의 반환·감면·보상 방안도 감사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이 밖에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 통폐합 논란,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 광역교통망 구축과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등을 인천의 주요 국정감사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 국회의원 14명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고르게 배치되지 않은 만큼 정당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 정당 인천시당에 ‘검단·영종·인천 현안 국정감사 촉구 주민·시민단체 요구서’를 전달하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2026년도 국정감사 인천 국회의원 활동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인천시민들에게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는 감사가 돼야 한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