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한국, 5040클럽 진입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구조 만들어야”

한국이 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를 충족하는 이른바 ‘5040클럽’ 진입을 앞둔 가운데, 경제 규모 확대를 넘어 국민소득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은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유엔(UN)·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과거 5040클럽에 진입한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당시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한국은 올해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상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별 진입 당시 경제성장률은 미국 3.8%(OECD 22위), 독일 2.9%(29위), 영국 2.3%(33위) 등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2.5%로 30위권이었으며, 이탈리아는 -1%로 33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한국이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3.8%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2위에 올랐으며,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도 지난 7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한국의 성장세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과 투자 중심의 흐름을 이어간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5040클럽 진입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이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숫자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 동력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소득, 일자리, 지역경제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장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