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신임 대표, 정부 '비거주 1주택 증세' 제동… 내달 3일 세제개편안 대수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에서 대대적인 수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선출되면서,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최종안에 불가피한 비거주 예외 조항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보완 중이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를 중심으로 공제 방식과 세율을 개편해 세 부담을 강화하려 했으나,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안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김민석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장 혼란 최소화를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손주 돌봄,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훼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의 비거주 및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 부담 강화라는 본래의 정책 방향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투기 차단과 조세 저항 최소화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