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부평구의원 “체납 징수 방식 바꿔야”…금융거래 활용한 징수기법 도입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체크카드 이용 실적 등 자금 흐름 활용하는 타 지자체 사례 제시 성립 전 예산 반복 집행·복지사업 보조금 반납 문제도 개선 요구

김진웅 부평구의원
김진웅 부평구의원

부평구의 체납 징수 체계를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의 부동산·예금 압류 중심에서 벗어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징수기법을 검토하고, 반복적으로 성립 전 사용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도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진웅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며 세무1과와 기획예산과, 재무과를 상대로 체납 관리와 예산 운용의 개선 방향을 질의했다.

먼저 세무1과에는 미수납액 관리와 체납 징수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체납 사유와 납세자의 재산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대상자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한 데 이어, 부동산과 금융계좌,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압류 외에 체크카드 이용 실적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물었다.

세무1과장은 현재 체크카드 이용 내역이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과 예금 등은 인천시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 개별 금융기관과 거래소에 조회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포시와 광명시의 사례를 제시했다. 광명시는 체크카드 이용 실적 등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 계좌를 압류하고, 가택 수색과 가상자산 거래소 조회 등을 통해 징수 실적을 높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거죠”라며 기존 방식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 여건과 체납 징수의 어려움은 비슷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취지다.

이어 부동산을 압류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에 밀려 실제 구에 돌아오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체납자의 자금 흐름을 활용한 징수 방안을 부평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예산과에는 성립 전 사용 예산의 반복 집행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평구의 국·시비 보조사업 가운데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은 총 349건, 금액은 2973억 원에 달했다.

성립 전 사용 예산은 국가나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재원이 교부된 경우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교육·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청년 도전 지원사업처럼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는 사업까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긴급한 재난 대응이나 즉시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라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획예산과장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이 있더라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시비가 전액 교부되면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과 예산 편성 지침을 설명했다. 다만 반복적이고 긴급성이 낮은 사업까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능하면 성립 전 사용 예산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복지사업과 인건비 등은 가급적 의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재무과에는 공유재산 변상금 미수납액 증가 원인을 확인했다. 2025년 변상금 징수 결정액이 예산 대비 크게 늘었지만 실제 수납으로 이어지지 않은 배경을 질의했다.

재무과장은 청천동 시유지를 장기간 대부한 체납자가 2007년부터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누적됐고, 2023년 대부계약 해지 이후 무단 점유분에 대한 변상금을 2025년 일괄 부과하면서 징수 결정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 2건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결산상 잉여금과 보조금 반납 문제를 짚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아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 집행 잔액과 반납금이 발생하는 만큼, 기획예산과가 각 부서와 긴밀히 소통해 구비 편성과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평구의 2025년 보조금 반납액은 약 14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약 90억 원을 차지했다. 기획예산과는 복지 대상자 수의 변동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여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세입과 세출의 오차를 줄이고 과학적인 추이 분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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