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훈 부평구의원 “106개 기관 참여했는데 고위험군 연계는 11곳”…생명존중 사업 실효성 도마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1개 동 106개 기관·단체 참여…고위험군 발굴·연계 목표 달성 기관은 11곳 참여 규모보다 실제 주민 지원 성과가 중요…사업 내실화 요구 구 “아직 조성 단계”…게이트키퍼 중심 연계망 강화 방침

남성훈 부평구의원
남성훈 부평구의원

부평구가 자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이 참여 기관 확대에 비해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 실적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참여 기관과 단체가 100곳을 넘어섰지만, 실제 고위험군 발굴·연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곳은 일부에 그쳐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훈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매정신건강과를 상대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의 운영 실적과 성과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부평구는 2024년부터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해 현재 11개 동에서 10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업은 지역 기관과 주민이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 의원은 참여 기관 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 기관의 활동이 홍보물 비치나 연 1회 자살 예방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106개 참여 기관 가운데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곳은 11곳으로, 전체의 약 1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기관의 활동이 교육과 홍보에 집중돼 있다면 사업의 핵심 목표인 위기 주민 조기 발견과 지원 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원은 “연 1회 교육을 받고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만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실제 주민에게 도움이 된 사례와 연계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사업이 아직 조성 단계라는 점을 설명했다. 기관별 교육과 캠페인,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통·반장 중심의 게이트키퍼 네트워크를 별도로 운영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살 예방 사업은 대상자의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담과 연계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부평구는 자살 예방 사업 전반의 성과로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24년 31명에서 2025년 28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남 의원의 지적은 참여 기관 확대와 실제 위기 대응 역량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관 수나 교육 횟수만으로 사업 실적을 집계하기보다 고위험군 발견, 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 구체적인 활동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평구는 내년부터 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지역 단위 자살 예방 안전망으로 기능하려면 참여 실적을 넘어 실제 위기 주민을 찾아내고 지원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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