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인천시의원, 강화군 시비 314억 원 미반영 지적…예산 복원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강화군 요구 136건·558억 원 가운데 314억여 원 미반영…전년 편성액보다 117억여 원 감소 교통·농업·도로정비·문화유산 분야 감액 집중…군·구 사업 차질 우려 제기 박찬대 시장 “예결위에서 면밀히 살피겠다”…예산안 심의 과정서 조정 주목

윤재상 인천시의원
윤재상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2027년도 인천시 예산안에서 강화군이 요청한 시비 314억여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 복원과 군·구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촉구했다.

박찬대 인천시장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 시장을 상대로 강화군 관련 시비 감액 편성과 시비 미부담에 따른 지역 사업 차질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2027년도 강화군 시비 요구액 예산 미반영 현황’에 따르면 강화군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136건, 총 558억8,524만2,000원의 시비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44억3,317만3,000원으로, 요청액의 314억5,206만9,000원이 미반영됐다.

이는 2026년도 강화군 시비 편성액 362억1,510만5,000원과 비교해 117억8,193만2,000원 줄어든 규모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감액이 주민 숙원사업과 민생 관련 사업 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야별 미반영액은 교통 분야가 13건, 74억87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업 31건 65억2,308만5,000원, 도로·도시정비 15건 50억6,025만 원, 문화유산 33건 50억2,196만8,000원 순이었다.

이 밖에 기타 28건 35억8,921만6,000원, 수산 11건 35억5,800만 원, 축산 5건 2억9,085만 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인천시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구 사업에 필요한 시비 매칭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비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과 계속비 사업 중단 가능성도 거론하며, 시비 부담 축소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에 사업 축소나 포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화·옹진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재정 지원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두 군이 인천 전체 면적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교통 접근성과 수도권 규제 등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군·구 연두방문은 실질적인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도 내놨다.

윤 의원은 시 집행부에 시비 미부담으로 인한 사업 포기를 막을 재정 대책과 사업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도록 지시할 것도 촉구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공직자의 자구 노력과 인천시 축제의 예외 없는 격년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윤 의원의 제언을 적극 검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예산을 공평하게 편성해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우선순위와 감액 방식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강화·옹진군 홀대론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을 듣고 있으며 강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2027년도 인천시 예산안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강화군을 비롯한 군·구의 시비 매칭 예산이 조정·복원될지, 시 집행부가 사업 차질을 줄일 대안을 내놓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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