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점검단 연락처, 선거 메시지에 쓰였나… 불구속 송치된 전직 인천시 간부 개인정보 이용 사건 쟁점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14·16년 시민점검단 활동 과정에서 제공한 연락처…22년·26년 선거 관련 메시지 수신 수사기록에는 개인정보 무단 이용 혐의 불구속 송치…후보자 비방 혐의는 불송치 신고자 측은 약식기소 주장…제공 자료만으로 검찰 최종 처분 단계는 확인되지 않아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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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에 참여했던 시민의 연락처가 수년 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관련 메시지 발송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시민점검단 운영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인천시 간부공무원 백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신고자는 이후 검찰의 약식기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제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백 씨가 개인정보 무단 이용 혐의에 대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다. 반면 후보자 비방 혐의는 혐의없음 취지로, 개인정보 취득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점검단 활동 당시 제공한 연락처…선거 메시지로 이어져

공익신고자 이상돈 씨는 2014년 11월과 2016년 11월 인천시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위원으로 위촉돼 각각 경제분과와 교육안전분과에서 활동했다.

당시 시민점검단은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분과별 15명씩 모두 60명이 참여했다. 이 씨는 활동 과정에서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인천시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 씨는 당시 인천시 기획조정실 평가기획팀장으로 시민점검단 운영과 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 씨는 백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으며, 시민점검단 활동 외에 별도로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당시 행정업무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보관됐는지, 이후 다른 목적으로 이용됐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 씨가 제출한 메시지 내역에는 백 씨가 2022년 3월 오픈채팅방 참여를 권유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유정복 당시 인천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대화방에 시민점검단 참여자들을 초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메시지에는 수신 대상을 '민선6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행시민점검단'으로 지칭한 표현도 포함돼 있다.

이 씨는 2026년 5월 27일에도 백 씨로부터 유정복 후보 지지를 요청하고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과거 시민점검단 활동을 위해 제공한 연락처가 선거 관련 메시지 발송에 활용됐다고 판단한 이 씨는 2026년 6월 22일 인천경찰청에 백 씨를 고발했다.

수사 결과, 개인정보 이용 혐의와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다르게 판단

수사기관은 백 씨가 시민점검단 단원 등 4명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수사기록에는 백 씨가 평소 연락하지 않던 시민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관련 진술, 메시지 내용 등이 판단 근거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답변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됐다. 시민점검단 운영 당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신고자 측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 혐의와 관련해 인천지방공소청이 백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은 구분해야 하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시민참여 사업 개인정보, 보유·파기 과정도 확인해야

이번 사안은 전직 공무원의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넘어 인천시가 시민참여 사업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로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시민점검단 운영을 위해 수집한 연락처가 사업 종료 이후에도 보관됐는지, 별도의 보유기간이 설정돼 있었는지, 목적 달성 이후 파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인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당시 시민점검단 명단과 연락처의 보유 및 파기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인천시에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해 과거 시민점검단 관련 개인정보의 보유 여부와 보유기간, 파기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백 씨와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개인정보의 취득과 보관, 이용 경위뿐 아니라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연락처 확보 경위와 실제 발송 대상 규명이 관건

남은 쟁점은 백 씨가 시민점검단 참여자들의 연락처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다. 당시 인천시가 관리하던 명단을 별도로 보관했는지, 개인 주소록이나 파일로 옮겼는지, 실제 선거 관련 메시지를 받은 시민은 몇 명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2022년과 2026년 메시지 발송 당시 수신 대상과 발송 방식, 인천시의 개인정보 보유·파기 기록 등을 함께 살펴봐야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자료에는 인천시와 백 씨 측의 공식 입장이나 반론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정보 이용 경위와 관리 책임에 대한 판단은 관련 기록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한 뒤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이 시민참여 사업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애초 수집 목적에 맞게 관리돼야 한다.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기 위해 제공한 연락처가 수년 뒤 다른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수사 처분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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