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사업 사후 성과 검증 강화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올해 시비 17억 원 투입…청년 해외진출기지 10억·유니콘 드림 7억 원 해외법인·MOU·기술검증 등 외형 실적 넘어 수출·매출·투자 유입 확인 요구 2024~2026년 청년 창업가 100명 지원 목표 이행과 지원 종료 후 추적관리 주문

이강구 인천시의원,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사업 사후 성과 검증 강화 촉구
이강구 인천시의원,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사업 사후 성과 검증 강화 촉구

인천시가 올해 17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두고 해외 진출 활동의 횟수나 협약 체결 같은 외형적 실적을 넘어 수출·매출·투자 유입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연수구)은 20일 미래산업정책과 업무 점검 과정에서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성장플랫폼 조성’ 사업의 성과 관리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 기업의 실제 성장 여부를 추적하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는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과 인천테크노파크의 ‘I-스타트업 유니콘 드림 사업’으로 구성된다.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에는 10억 원을 투입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기업인 25명의 일본·베트남 진출을 지원한다. I-스타트업 유니콘 드림 사업은 7억 원 규모로, 6대 전략산업 분야 7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 연계와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 의원은 해외법인 설립과 투자 유치, 기술검증(PoC), 해외 기업과의 업무협약(MOU) 등이 성과로 소개되고 있지만, 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런 활동이 실제 수출 계약과 매출 증가, 투자금 유입, 지속적인 해외시장 정착으로 연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협력 관계 구축이나 현지 프로그램 참여를 기업 성장 성과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청년 창업가 100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기존 계획의 이행 상황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3개년 목표 대비 누적 선정 인원과 지원 자원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선정 기업이 일회성 해외 방문에 머물지 않고 현지 시장에서 사업 기반을 확보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창업가의 해외 진출 의지를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하려면 지원 종료 이후에도 수출 실적과 투자 유치, 현지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일정 기간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투입 규모에 걸맞은 성과 기준을 세우고,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해 후속 지원과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 글로벌 지원사업이 숫자 중심의 실적 보고나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후 성과 관리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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