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입시 부정행위 제재 10년으로 강화…대학별 고사까지 확대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현행 수능 부정행위 응시정지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도 중대 부정행위 제재 적용 대리응시 알선·부정행위 도구 제공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도 제재를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부정행위를 돕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대학 재학생에 대한 후속 징계 절차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촬영·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새로운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응하고, 수능뿐 아니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입학전형의 공정성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 경우 다음 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안은 이 정지 기간을 다음 해부터 10년으로 연장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기존처럼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재 대상 시험도 확대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대학별 논술·면접 등에서 적발되면 해당 고사를 무효로 하고, 다음 해부터 10년간 해당 대학의 대학별 고사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이 수능 또는 대학별 고사에서 응시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의 처리 절차도 규정했다.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 총장은 처분 내용과 사유를 재학 중인 대학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대학은 학칙에 따라 징계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부정행위를 조직적으로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신설된다. 부정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대리응시를 알선하거나 답안 작성에 필요한 정보·기기·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직적 부정행위나 교육행정기관·학교 관계자의 범죄행위 관여 또는 방조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육부장관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수험생의 노력과 정당한 평가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입시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AI 등 기술 변화에 맞춰 부정행위 예방과 제재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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