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뇌물 혐의 전 인천시의원 2명 중형…징역 12년·10년 법정구속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교육위원장·부위원장 재직 당시 업체 청탁 받고 예산 반영·납품 과정 관여한 혐의 각각 벌금 4억8900만원·추징 1547만원과 9540만원…업체 대표·부사장도 실형 22개 학교에 전자칠판 368대·전자교탁 77대 납품 또는 계약…법원, 혐의 인정

왼쪽부터 신충식, 조현영 전 인천시의원
왼쪽부터 신충식, 조현영 전 인천시의원

인천 학교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교육 예산 심의·의결에 관여하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특정 업체의 영업에 활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충식·조현영 전 인천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벌금 4억8900만원도 선고됐으며, 신 전 의원에게 1547만원, 조 전 의원에게 9540만원의 추징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두 전 의원이 당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청 예산 심의·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특정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 권한을 사적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직접 귀속된 금액이 조 전 의원보다 적더라도 교육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업체 관계자와 접촉하고 조 전 의원을 소개하는 등 범행에 적극 관여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조 전 의원은 학교 행정실장 등에게 전자칠판 수요를 확인하고 업체 직원의 방문을 알리는 등 납품 과정에 구체적으로 가담했으며,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한 점이 지적됐다.

두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수수 약속이나 직무상 영향력 행사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 진술과 정산 내역 등을 종합해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과 관련해 불거졌다. 검찰은 두 전 의원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교육청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인천지역 22개 초·중학교에 전자칠판 368대와 전자교탁 77대 등 20억3600만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자칠판 업체 대표와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시의원들과 업체를 연결한 혐의를 받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조 전 의원에게 징역 1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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