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 반대 확산…인천·부산·광양·여수 시민단체 “짜맞추기 용역 중단”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해수부, 11월 5일 ‘통합 로드맵·법제 정비’ 연구용역 입찰 공고 인천·부산·광양·여수·울산 단체들, 통합 전제 연구는 객관적 검증 어렵다고 비판 항만별 특성 반영한 대안 비교와 지방정부·업계·노동계 참여 거버넌스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인천과 부산, 광양, 여수, 울산 등의 항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통합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 객관적인 정책 검증이 아닌 통합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절차로 흐를 수 있다며 용역 중단과 항만공사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촉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국 항만·시민사회단체는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11월 5일 입찰 공고한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연구용역이 항만공사 통합을 전제로 설계돼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전국 주요 항만이 입지와 기능, 물동량 구조, 배후산업, 국제 경쟁환경에서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조직 통합이 항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사결정 구조가 비대해지고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 조정에 갈등이 생기거나 지역 특성에 맞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인천항의 독자적인 기능과 성장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관문항으로 컨테이너뿐 아니라 자동차 수출, 국제여객·크루즈, 해상·항공 복합운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단체들은 2005년 인천항만공사 출범 이후 인천신항 개발과 배후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천항이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했다며, 지역 주도의 항만공사 체제가 성과를 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항만공사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인천신항 2단계 개발과 항만배후단지 확충, 내항 재개발 및 원도심 재생, 골든하버와 크루즈 활성화 등 인천항의 중장기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조직의 의사결정 중심이 현장에서 멀어지면 항만별 발전 전략과 지역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 성명은 통합 논의에 앞서 현행 항만공사 체제의 문제부터 진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 인사·조직·예산·투자 분야의 자율성 부족, 국가 항만정책과 항만별 발전전략 사이의 조정체계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항만공사와 지방정부, 항만물류업계, 노동계, 전문가,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통합뿐 아니라 현행 체제 개선, 자율·책임경영 강화, 항만공사 간 협력 확대 등 여러 대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인천시에도 인천항만공사의 자율성과 항만자치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에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성명에는 인천·부산·광양·여수·울산 지역의 항만발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참여 단체들은 정부가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용역을 중단하고 항만별 특성과 국가 항만 경쟁력을 기준으로 항만공사의 발전 방향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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