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섬 유학생 가족 주거·제물포 원주민 재정착 대책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올해 농·어촌유학 학생 82명·가족 65명 섬으로 이주…덕적·자월 모듈러 주택 10채 안팎 제안 제물포역 북측 복합사업 리츠 지분·배당 구조 점검…사업비 증가에 따른 원주민 분담 부담 우려 아트센터인천 SPC 청산과 토지 인계 일정 제출 요구…iH, 인천경제청과 후속 절차 진행

신영희 인천시의원
신영희 인천시의원

인천 섬 지역 농·어촌유학을 확대하려면 학생뿐 아니라 함께 이주하는 가족이 머물 주거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원주민의 재정착 대책과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아트센터인천 관련 법인·토지 문제도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다뤄졌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옹진군)은 최근 열린 인천도시공사(iH)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지역 주거 공급,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민 보호, 아트센터인천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청산과 토지 인계 일정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농·어촌유학 가족 주거난…덕적·자월 모듈러 주택 시범 공급 제안

신 의원은 농·어촌유학 참여를 희망해도 가족이 함께 거주할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워 섬 생활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짚었다. 인천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기 체류형 농·어촌유학으로 학생 82명과 가족 65명 등 모두 147명이 섬으로 주소를 옮겼다. 모집 경쟁률은 장기형 2.8대 1, 단기형 5.8대 1이었다.

신 의원은 유학 경비로 월 60만~120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가족 단위 임대주택 확보가 어렵다며 덕적면과 자월면 등 도서지역에 모듈러 주택 10채 안팎을 시범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천시와 옹진군, 인천시교육청, iH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입지와 공급 방식 등을 논의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에 iH 사장은 과거 덕적도 임대주택 공급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해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물포역 북측 복합사업, 리츠 구조와 원주민 부담 점검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리츠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익 배분, 원주민 보호 방안이 쟁점이 됐다. 신 의원은 총사업비 약 1조9,502억 원 가운데 iH 출자금이 195억 원으로 약 1%이고, 리츠 내 iH 지분율은 19.5%라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건설사가 지분의 80.5%를 보유한 구조에서 iH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원주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사업비와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자의 금융·시공 수익과 배당 구조를 점검하고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토보상과 임대료 손실 보전 방안 등 사업 이후에도 원주민이 기존 생활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트센터인천 SPC 청산·토지 인계 일정 제출 요구

신 의원은 아트센터인천과 관련해 장기간 미뤄진 현안을 정리하고 SPC 청산 및 토지 인계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iH는 감사원 감사가 종결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섬 지역의 주거 공급과 공공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는 일은 공기업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iH가 모듈러 주택 시범 공급과 주민 보호 대책을 구체화하고 아트센터인천 관련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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