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개발률 89.25%에도 병원·개발이익 환수 지연…김광훈 의원, 인천경제청 질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영종 개발률 89.25%에도 미단시티 토지분양률 55%…복합리조트·정주시설 조성 지연 지적 공항공사 재투자 협약액 약 881억 원 중 납부 94억 원…미이행 금액 회수계획 촉구 2020년 종합병원 연구용역 후속조치·해안데크 침수 철거 문제 제기…설계·관리 책임 점검 요구

김광훈 인천시의원
김광훈 인천시의원

영종국제도시 개발률이 89.25%로 집계됐지만 미단시티 분양과 핵심시설 조성은 더디고, 공항공사의 개발이익 재투자금 회수와 종합병원 유치도 진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수억 원을 들인 해안 친수시설이 준공 후 침수로 일부 철거된 사례까지 제기되면서 개발 실적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 기능과 공공시설 관리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영종구2)은 최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종국제도시의 개발 현황과 개발이익 재투자금 관리, 의료 기반시설 확충, 해안 친수시설의 설계·유지관리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촉구했다.

미단시티 조성률 99%지만 분양률 55%…도시 기능 기준으로 평가해야

김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개발률 89.25%가 실제 도시의 완성도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단시티의 단지 조성률은 약 99%인 반면 토지분양률은 약 55%에 머물고, 핵심 사업인 복합리조트 공사도 장기간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다.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등 정주 여건을 좌우할 시설의 확보도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 매각 실적만으로 개발 완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과 주요 시설의 실제 입주 여부와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시 기능이 갖춰졌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항공사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 94억 원…회수계획 불투명 지적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발이익 재투자금 관리도 쟁점이 됐다. 인천시는 2018년 공항공사와 약 881억 원을 영종·용유지역에 재투자하기로 협약했으나,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약 94억 원에 그친 것으로 제시됐다. 인천경제청은 별도로 일부 준공사업에 대한 재투자금 428억 원을 산정해 이행을 요구한 상태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청이 재투자금의 세부 현황과 회수 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협약상 재투자 대상 금액과 실제 납부액, 추가 산정·요구액을 구분해 관리하고 미이행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20년 종합병원 연구용역도 파악 못 해…의료 인프라 후속대책 요구

영종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 결과조차 정책 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천시는 2020년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308병상 규모 종합병원과 36병상 규모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당시 종합병원 건립비는 약 2,316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해당 연구용역 실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후속조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인구가 14만 명에 육박하고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에 종합병원이 없는 현실을 언급하고,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종합병원 건립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실행 가능한 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영종진 해안데크 일부 철거…설계·준공·유지관리 전반 점검 촉구

해안 친수시설의 부실 설계와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023년 약 5억9,000만 원을 들여 조성한 영종진 해안둘레길은 준공 직후 해수 침수가 발생해 전체 230m 가운데 약 100m를 철거하고 나머지 130m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정비됐다.

김 의원은 씨사이드파크 염전공원 데크 교체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해안지역의 침수와 염분에 따른 부식 위험을 최초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했는지 따져 물었다. 수억 원을 투입한 시설이 몇 년 만에 철거·보강된 만큼 설계와 준공검사, 공사감독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해안 친수시설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종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개발률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지 여부라며, 미단시티 정상화와 개발이익 재투자금 회수, 종합병원 유치, 공공시설 개선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이행 시한 제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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