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내국세 연동제·상생안 수용 촉구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고영진·조성윤·조희연 등 기자회견…18명 역대 교육감도 연명 참여 정부안 시행 시 2027년 교부금 31조 원 감소 우려·교육청 재원 부족 7.4조 원 주장 내국세 20.79% 연동 유지·5% 초과 증감분 분담 및 교부금 정산분 11.7조 원 보장 요구

역대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내국세 연동제·상생안 수용 촉구
역대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내국세 연동제·상생안 수용 촉구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전·현직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역대 시·도교육감들도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촉구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교육재정 구조를 바꾸려면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하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고영진 전 경남교육감과 조성윤 전 경기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 역대 교육감 3명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등 18명의 역대 교육감도 연명부를 통해 뜻을 함께했으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순기 경남교육감도 참석했다.

이들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가 국가가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 장치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 산정 방식을 도입하면 교육청의 중장기 재정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필수 교육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역대 교육감들은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 교부금이 현행 제도에 따른 산정액보다 약 31조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7조 4천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부금 증가분 역시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부분 투입될 것으로 보여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쓸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안으로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재정이 크게 늘 때는 국가와 교육계가 증가분을 나누고, 감소할 때는 국가가 일부 부담해 교육재정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2026년 세수 증가에 따라 약 11조 7천억 원으로 추계되는 교부금 정산분도 현행법에 따라 교육재정에 배분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요구했다. 제도 개편을 이유로 정산 재원이 축소되거나 누락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역대 교육감들은 교육재정 제도가 지방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직 교육감뿐 아니라 교육행정 경험을 가진 전직 교육감들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특정한 재정제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축소 이후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내국세 연동제 유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 교부금 정산 재원 보장과 충분한 국회 심의를 거듭 촉구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选语言版本,正在显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