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행 첫해, 인력·지역 격차 과제…기초지자체 지원 강화 요구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지난 17일 국회토론회서 통합돌봄 시행 초기 성과와 현장 한계 점검 담당인력 82.4% 겸직·의료서비스 연계 7.4%…농어촌 인프라 부족도 지적 기초지자체 재정·인력 지원과 권역별 공동이용·방문형 서비스 확대 제안

통합돌봄 전국 시행 첫해, 인력·지역 격차 과제…기초지자체 지원 강화 요구
통합돌봄 전국 시행 첫해, 인력·지역 격차 과제…기초지자체 지원 강화 요구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첫해를 맞았지만 전담인력 부족과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 의료·주거서비스 연계 미흡 등이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시행 원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13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서는 통합돌봄의 초기 성과와 함께 현장 운영의 한계가 제시됐다. 이원필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은 전국 230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2026년 8월 말 기준 9만3,136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돌봄 담당인력의 82.4%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비중은 7.4%에 그쳐 전담인력 확충과 서비스 연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권근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기반을 분석한 결과, 돌봄취약지역 75곳 가운데 57곳이 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필수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권역별 공동이용 체계와 방문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석 결과 단기보호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179곳, 가정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군·구는 124곳으로 제시됐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권역 단위로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거론됐다.

지방선거 후보들의 돌봄 공약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지수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학술위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411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86.9%가 돌봄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분석 대상 공약 사업의 76.2%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시설이나 개별 서비스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재원과 인력, 전달체계를 갖춘 통합돌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종합토론에는 변재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현승 서울복지재단 박사,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협의회는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 상응하는 재정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내 협의회 대표회장은 "제도 시행 자체보다 주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협력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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