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노인여가복합시설 이전 논란…고영찬 의원 “기존 부지 활용부터 따져야”

의정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기존 부지 매입·해체·기획용역에 구비 80억5,700만 원 투입 금천구, 옛 시흥5동 주민센터 일대 1,238.7㎡로 이전 추진 고 의원 “새 부지 접근성·시설 규모 따져 기존안과 비교해야”

고영찬 금천구의원
고영찬 금천구의원

금천구가 약 80억 원을 들여 확보하고 건축기획 절차까지 진행한 시흥권역 노인여가복합시설 부지를 바꾸려 하면서 구의회에서 재정 부담과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 부지의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다시 건립하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65회 정례회 어르신장애인과의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시흥권역 노인여가복합시설 이전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금천구는 당초 시흥동 일대 부지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3,177.13㎡ 규모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구비 약 80억5,700만 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 건축물을 해체했으며, 건축기획용역과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도 마쳤다.

하지만 구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옛 시흥5동 주민센터와 인접 상가건물을 매입해 시설을 새로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전 예정 부지 면적은 1,238.7㎡다.

고 의원은 이전안에 따라 부지 매입부터 최종 건립까지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이미 매입한 부지의 활용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지를 변경하는 것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부지 매입 당시에도 공간 규모와 주민 수요 반영 등에 대한 우려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지적을 해소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뒤 같은 문제를 이유로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새 부지의 입지와 시설 규모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기존 부지는 금하로 대로변에 접해 있지만 이전 예정지는 이면도로 안쪽에 있어 고령자와 주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전안에서 층수와 층별 활용 공간도 줄어들었다며, 부지 면적이 넓어지는 점 외에 기존 계획보다 개선된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가 업무보고서에서 재정 부담 증가를 문제점으로 제시하면서 대책으로 외부 재원 유치를 내놓은 점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별교부금 역시 공적 재원이라는 점을 들어 외부 재원 확보만으로 추가 사업비 부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구민의 혈세가 행정의 시행착오와 계획 변경으로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부지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부지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과 실질적인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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