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새동인천 지하도상가 2028년 계약 종료…윤희정 의원, 연장 기준·개발 연계안 점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두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2028년 만료…복합개발 일정과 계약 처리 방안 사전 검토 요구 공단 “개발 관련 별도 계약 조건 없고 연장 논의도 없어”…상인 혼선 막을 기준 안내 촉구 개인정보 이유로 감사자료 제출 지연 지적…의회 요구자료와 일반 정보공개 청구 구분 주문

윤희정 인천시의원
윤희정 인천시의원

동인천역사 복합개발을 앞두고 동인천·새동인천 지하도상가의 임대차계약이 2028년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계약 연장 여부와 판단 기준을 상인들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개발 일정과 영업권 문제가 맞물릴 수 있는 만큼 공단 차원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윤희정 의원(제물포구1)은 18일 인천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지하도상가의 임대차계약 갱신 경위와 향후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 의원은 2023년 계약 변경이 이뤄진 배경을 확인하고, 동인천역사 복합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점포 계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특히 계약 만료 이후 연장을 희망하는 상인이 있는 상황에서 개발 일정과 계약 기간이 겹칠 때 적용할 조건이 현행 계약서에 반영돼 있는지 점검했다.

시설공단은 2023년 계약 변경은 당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동인천역사 복합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두 지하도상가의 현행 계약은 2028년 종료되며, 복합개발에 따른 별도 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계약 연장 여부도 공식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단이 안내한 ‘5년 사용 후 5년 추가 연장 가능’이라는 일반 원칙이 개별 점포에 10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이 영업 지속 여부와 향후 계획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 계약의 종료 시점과 추가 연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역사 개발 일정에 따른 계약 처리 방안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동인천 지하도상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요청하고 현장까지 방문했지만, 공단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지방의회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성격이 다른 만큼,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검토해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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