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개발센터 괴롭힘 징계 후에도 보호 공백 우려…이연주 의원, 복무·회계 점검 요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센터장 정직 3개월 이후 복귀 대비…피해 직원 인사상 불이익·접촉 우려 제기 재택근무 기간 출장비·업무추진비 검증 요구…부적정 확인 땐 환수·징계 검토 최재현 위원장도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차질 우려…인천시 관리감독 주문

노인인력개발센터 괴롭힘 징계 후에도 보호 공백 우려…이연주 의원, 복무·회계 점검 요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괴롭힘 징계 후에도 보호 공백 우려…이연주 의원, 복무·회계 점검 요구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뒤에도 피해 직원 보호와 조직 정상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징계 이행에 그치지 않고 센터장 복귀 이후의 업무 관계와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 재택근무 기간의 복무·회계 처리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남동구5)은 17일 통합돌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후속 조치와 피해 직원 보호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고용노동청이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9월 17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이 의결된 경과를 짚었다.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조직 운영 책임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돼 징계를 받은 만큼, 처분의 적정성뿐 아니라 피해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센터장이 복귀하면 업무지시와 결재, 직원 평가와 재계약 등 조직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국은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업무보고 체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설명했지만, 물리적으로 완전히 접촉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정직 기간이 끝난 뒤 복귀하고 나서야 조직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유형의 인권침해 관련 진술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징계 처분을 사건의 종결로 간주하지 말고 피해 직원의 근무 여건과 조직 내 신뢰 회복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지난 4월 말부터 재택근무 조치를 받은 기간의 복무관리와 출장비·업무추진비 집행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최종 결재권자 본인의 출장비 청구나 업무추진비 집행을 누가 검증하는지 물으며, 복무와 회계 처리에 독립적인 확인 절차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 수령 등 부적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와 징계, 필요시 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최재현 문화복지위원장도 센터장 정직과 사무국장 징계가 이어진 상황에서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준비와 조직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인천시가 센터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직원 보호와 관리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피해 직원 보호가 실제 근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재택근무 기간의 복무·회계 자료를 점검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기관 운영 공백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천시가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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