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검단구 지방채 갈등에 국비 626억 공백까지…김명주 의원, 인천시 중재 촉구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서해구·검단구 재정 정산금·지방채 분담 이견…객관적 기준 마련 주문 행정체제 개편 국비 626억 정부안 미반영…국회 추가 반영 490억 확보 촉구 검단구 청사 등 기반시설 재원 대책과 숙의시민단 정책 반영 실적 점검

김명주 인천시의원
김명주 인천시의원

행정체제 개편 이후 서해구와 검단구 사이에 재정 정산과 지방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개편 지원을 위해 요청한 국비 626억 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인천시의 조정 능력과 재정 대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검단구1)은 최근 열린 인천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간 재정 분쟁과 행정체제 개편 관련 국비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와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이후 서해구와 검단구가 재정 정산금 및 지방채 분담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분할 기준과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당사자 간 협의에만 맡기지 말고 인천시가 합리적인 조정 기준을 마련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비 확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행정체제 개편 지원을 위해 인천시가 요청한 국비 626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을 건의한 490억 원의 산출 근거와 지원 필요성을 구체화해 확보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문했다.

신설 자치구의 기반시설 재원 마련도 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검단구 본청사 건립을 비롯해 자치구별 청사와 기반시설 수요, 부족 재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민참여 행정의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숙의시민단 위촉 행사에 쓰인 예산의 적정성과 기존 숙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실적을 확인하고, 시민 토론이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 친화 공간 조성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실제 피해지역 주민의 참여 비율과 의견 수렴 과정을 면밀히 살펴 주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 절차가 형식에 그칠 경우 갈등을 줄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명주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현안을 조속히 정리하고, 시민참여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가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选语言版本,正在显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