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잔컬리지 사용료 체납·운영주체 변경 논란…김광훈 인천시의원, IGC 관리 부실 추궁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학원 폐원 뒤 협동조합으로 운영 주체 바꿔 수업 지속 5월 사용료 연체에도 9월 말 계약 해지 사전 통보 시설 반환·체납액 회수와 전체 입주기관 관리 강화 요구

김광훈 인천시의원
김광훈 인천시의원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로잔컬리지에잇인천이 학원 폐원 뒤 운영 주체를 바꿔 수업을 이어가고 시설 사용료까지 장기간 체납한 사실을 두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입주기관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사용료 연체가 시작된 뒤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 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영종구2)은 최근 열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로잔컬리지의 시설 사용료 체납과 계약 위반, 계약 해지 지연 문제를 따져 묻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로잔컬리지는 2023년 10월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교육당국 점검에서 정식 학교 설립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지적됐으며, 올해 7월 학원을 폐원한 뒤에도 같은 대표자 명의의 협동조합으로 운영 주체를 바꿔 수업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입주 심사 단계에서 재단이 교육기관의 등록·인가 상태와 실제 운영계획을 어느 수준까지 확인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운영 주체가 바뀐 뒤 시설 사용을 계속하도록 승인했는지, 승인했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을 요구했다.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체납에 대한 대응 시점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상 로잔컬리지의 사용료와 관리비 연체는 올해 5월 23일부터 시작됐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는 사용료나 관리비를 한 차례 이상 연체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재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계약 위반 관련 법적 조치 지시를 받은 9월 23일 이후인 같은 달 29일에야 계약 해지 사전 통보 절차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연체가 5월부터 이어지고 학원 폐원도 7월에 이뤄졌는데 계약 해지 절차가 9월 말에 시작된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계약 해지 이후 시설 반환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미납 사용료를 얼마나 회수했는지, 명도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자료도 요청했다.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지 말고 공공시설 회수와 체납액 정리까지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단 차원의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전체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인허가 상태와 시설 사용 목적, 실제 운영 주체, 사용료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위반이나 체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단계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미납 사용료 회수와 시설 반환 등 공공기관의 책임은 계속된다며,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천글로벌캠퍼스가 특정 입주기관의 공간이 아닌 시민의 공공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주 심사부터 시설 사용, 사후 관리에 이르는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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