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화물선 유가보조금 확대…5~6월 구매분 추가 지원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해운법 개정으로 자원안보위기 때 추가 지원 근거 마련 5월 29일~6월 27일 구매 유류분 차액의 70% 소급 지급 기존 유가연동보조금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동전쟁 여파로 연료비 부담이 커진 인천지역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운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구매한 유류에도 보조금이 소급 적용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27일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상 유가보조금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기존 유가연동보조금에 더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류 출하전표에 기재된 제조장 반출일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구매한 유류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 보조금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주간 경유 평균 판매가격과 기준가격인 리터당 1,961.73원의 차액 가운데 70%를 적용해 산정한다. 인천해수청은 해당 금액을 10월 유가보조금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기한도 연장됐다. 주간 경유 평균 판매가격과 리터당 1,700원의 기준가격 차액 중 70%를 지원하는 제도는 당초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9월 1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전대책에 따라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어진다.

인천해수청은 보조금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유가보조금을 받는 선사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상 유류 유통 질서를 살피고 지급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운법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돼 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요건 검증과 부정수급 차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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