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 재보증 축소 충격에 소상공인 보증 재원 대책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6일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서 재보증 비율 축소 영향 점검 추가 손실 475억 원 우려…기본재산 감소·소상공인 보증 위축 가능성 제기 대위변제 3개 지역에 50% 이상 집중…출연금 확대·고위험 지역 관리 주문

이강구 인천시의원
이강구 인천시의원

정부의 재보증 비율 축소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재단의 기본재산 감소가 보증 공급 축소로 이어지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까지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인천시 차원의 재원 보강과 위험지역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연수구5)은 16일 열린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재보증 비율 조정 이후 재단의 재정 부담과 보증 지원 유지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 변화로 재단의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당초 전망된 475억 원 규모의 추가 손실과 기본재산 감소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은행 특별출연보증까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손실이 누적되면 재단의 보증 여력이 줄고, 결국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에 손실 전망의 변동 여부와 기존 수준의 보증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선제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별 대위변제 편중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천 내 특정 3개 지역에서 전체 대위변제의 50% 이상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고위험 지역에 별도의 연체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단의 손실이 커질 경우 인천시 재정에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재단이 관련 위험을 인천시에 공식 보고했는지, 2027년도 출연금 확대나 별도 지원을 요청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인천시와 협의해 금융기관 특별출연을 늘리고 특례보증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단의 손실 확대가 소상공인 보증 위축과 인천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원 확보와 위험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대위변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위험 지역에 맞는 연체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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