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인천시의원, 아암대로 도로사업 지연·미불용지 예산 편성 개선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6일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서 아암대로~KT송도지사 도로사업 점검 2021년 착공 직후 보상 문제로 중단…지장물 이전·계약 해지 등 지연 경위 질의 미불용지 전수조사와 집행 실적 반영한 예산 편성, 지역업체 참여 확대 주문

김우성 인천시의원
김우성 인천시의원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 사업이 보상과 지장물 이전 문제로 장기간 지체된 데 이어 미불용지 보상 예산도 실제 집행 수요에 맞게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사업 지연에 따른 재정 부담과 행정 손실을 따지고, 남은 미불용지를 정리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우성 의원(연수구2)은 16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개설 사업 추진 상황과 미불용지 보상·예산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 사업은 2021년 11월 착공 직후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무단점유 지장물 이전 절차도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이어졌다.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도 토지 인도와 지장물 정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김 의원은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시공사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도 언급하며, 공사 지연과 재공고·재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재정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사업비 증가 규모와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확인해 책임 있는 사업 관리가 이뤄졌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토지조서 작성 단계의 누락이나 착오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가 도로 등에 편입된 사실을 소유자가 뒤늦게 확인해 직접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남아 있는 미불용지를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일정과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 편성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실제 보상 집행액과 보상가액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하고, 최근 집행 추이와 예상 소요액을 반영해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 계획이 불분명한 예산이 장기간 묶이면 다른 시급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신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미불용지 현황을 전수 점검해 자료에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공공 건설사업에 인천 지역 건설업체와 안전진단업체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아암대로~KT송도지사 도로개설 지연과 미불용지 보상 예산 비효율은 행정의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가 얼마나 촘촘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은 실제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지역업체 참여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합건설본부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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