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산부 교통비 거주 요건 1년으로 강화…기존 신청자 경과조치 마련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 현행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바뀌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다만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시의회 심의와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오현식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13일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시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산부 교통비 지급 대상의 거주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현행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1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예산 범위에서 1명당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임산부는 주민등록 요건과 별도로,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신청한 사람은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또 2026년 12월 31일 현재 임산부이면서 종전의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시행 이후 해당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해 신청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도 반영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의 인용 법률과 시행계획 명칭도 손본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관련 시행계획 명칭을 ‘인구전략 시행계획’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인천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는 방식에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변경한다. 조례 일부 조항에 인용된 법률 명칭의 오기도 바로잡는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민 의견은 11월 23일까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에 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조항별 찬반 여부와 사유, 제출자의 주소·성명·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거주 기준을 조정하는 동시에 기존 대상자의 신청 권리를 경과조치로 보호하고,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심의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