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빈집 246호 정비 방향 점검…빌라 활용·청년공간 확대 검토

남동구가 빈집 정비 지원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철거가 어려운 빌라형 빈집까지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에는 예산 1억 원을 투입하고, 긴급임시거소를 비롯해 청년 창업·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정비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이 같은 구상은 남동구의회 이학정 의원이 빈집 정비·활용 대책을 서면질문하고, 남동구청장이 지난 9월 9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제시됐다.

이 의원은 9월 2일 질문서를 통해 빈집 장기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철거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구청장 답변에 따르면 남동구는 2025년 4월 29일 빈집정비계획을 처음 수립한 뒤 올해 7월 22일 변경 고시를 통해 계획 대상 빈집을 기존 238호에서 246호로 확대했다. 등급별로는 활용대상인 1등급 157호, 관리대상 2등급 78호, 정비대상 3등급 11호이며, 철거대상인 4등급은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구는 붕괴 위험이나 화재·범죄 우려가 있는 3·4등급 빈집 11곳에 안전조치와 관리계획 예산 1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있다. 재원은 시비와 구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위험 구조물을 보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공 활용 동의 기간 단축 검토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행 남동구 조례는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정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이 소유자의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의무기간 완화를 제안했다.

구청장은 대구광역시가 올해 7월 공공 활용 의무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남동구도 의무기간을 1~3년 범위로 조정하고 기존 동의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공 활용 기간이 끝난 뒤에는 매년 재계약 여부를 살피되,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돌려주는 방식의 보완책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는 시행 초기 단계다. 구청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5년간 재산세 50% 감면 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남동구에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제도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관계 부서와 협력해 소유자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빌라 빈집 세제 지원과 공익 활용 가능성 모색

이 의원은 공동주택 형태의 빈집은 철거가 쉽지 않고, 철거를 전제로 한 토지분 재산세 감면 제도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에 구청장은 빌라 등 공동주택 빈집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구는 공익적 활용이 가능한 사례를 발굴해 빌라 소유자에게도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남동구는 정비된 빌라를 임차해 주거취약계층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 6개월 단위로 제공하는 긴급임시거소를 구월1동·남촌도림동·만수1동 등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구는 2027년에도 신규 대상지를 찾아 공공공간 1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 활용 유형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구청장은 인천 미추홀구의 빈집은행 사례를 우선 벤치마킹 대상으로 검토하고, 남동공단과 가까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청년 창업 공간이나 소규모 공동체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비계획 변경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매입 재원은 시 기금 협의부터 추진

빈집 매입 재원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운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빈집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시와 우선 협의하기로 했다. 구 자체 기금 설치는 미추홀구 사례 등을 참고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구가 설명한 현행 빈집 정비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5대 5로 매칭해 연간 1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지원 한도는 철거 호당 3천500만 원, 안전조치 호당 500만 원, 리모델링 호당 3천만 원이다. 다만 이는 정비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빈집을 직접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는 구분된다.

이 의원의 서면질문은 빈집 안전관리뿐 아니라 소유자 참여를 높일 제도 개선, 공동주택 빈집의 공익 활용, 청년 공간 조성, 재원 확보까지 정책 과제를 폭넓게 짚었다. 향후 조례 개정과 기금 활용 협의, 빈집정비계획 변경에 관련 방안이 실제 반영될지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