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선 인천시의원, 강화 교육혁신 공모 탈락 후속 대책·용역 예산 재점검 촉구

강화군이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서 탈락한 뒤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지속성과 연구용역 예산의 활용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공모 준비에 집중하는 동안 기존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잠정 보류된 만큼, 정책 공백을 줄이고 학생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재원을 돌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정선 의원은 최근 강화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미선정 경위와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의 성과를 따져 물었다고 12일 밝혔다.

강화교육지원청은 공모 탈락 배경으로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교육혁신 모델 미비 등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기존 교육혁신지구 사업까지 잠정 보류하며 공모에 역량을 집중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만큼, 준비 과정 전반을 분석해 정책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발전특구 중점사업인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의 지속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현재 41가구 7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9가구는 지난해부터 참여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강 의원은 공모 탈락 이후 지원 재원과 후속 계획이 불분명하다며 이미 강화에 정착해 생활하는 가족과 학생이 예산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구용역 예산 집행에 대한 검증도 촉구했다. 강화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 2025~2026년 진행된 연구용역은 8건으로, 투입 예산은 총 3억1천500만 원이다.

강 의원은 용역이 공모 선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과제별 성과와 정책 반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낮은 용역은 정리하고, 절감한 재원을 학생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교육사업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남부교육지원청의 유사 행사와 사업 간 중복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예산 표기가 서로 다르고, 업무보고 자료의 집행률 오류와 관사 신축 사업의 예산 단위 불일치 등 자료 작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며 행정자료의 정확성과 예산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모 선정이나 연구용역 건수 자체가 교육정책의 성과가 될 수는 없다며, 공모 탈락을 계기로 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