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인천시의원, 여성가족재단 연구성과 공개·정책 반영 촉구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정책연구가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실제 행정과 사업에 반영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연주 의원은 11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의 공정성, 결과물 공개, 정책 활용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의원은 재단이 지역의 정책 수요를 파악해 시민 생활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기관인 만큼 연구과제 선정 기준과 연구진 배정 방식, 연구 품질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심의의 독립성 확보도 주요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과제별 연구 참여자와 심의위원 명단을 대조해 동일인이 연구 수행과 평가에 함께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을 배제하는 절차가 적절히 운영되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 결과의 공개 실태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단 홈페이지의 ‘연구성과 확산’ 게시판에 2023년 이후 새 자료가 게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올해 4월 연구가 종료된 ‘2026년 인천 성평등 아젠다’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과 관련 부서가 연구 결과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연구 결과를 시 소관 부서와 공유해 정책 수립과 기존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 체감형 정책연구는 연구 결과가 정책 현장과 시민 생활에서 실제로 활용될 때 의미가 있다며, 최근 연구과제의 공개 현황과 정책 활용 실적을 전수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연구 제안이 어떤 정책과 사업에 반영됐는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