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인천시의원, 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 연구·예산관리 강화 주문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가 여성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연구과제별 예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연구의 분석과 해석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범석 의원은 11일 열린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연구 방향과 예산 집행, 정책연구의 신뢰성 문제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재단이 교육·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설립 조례가 여성과 가족정책의 연구·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가족정책 연구의 비중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청년·여성 등 가족 구성원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재단 측 설명에 대해서는 구성원 개별 연구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 구성원 넘어 관계·역할·공동체 변화 연구해야

재단 측 신승배 정책연구실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가족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과제에서도 아동과 청소년, 청년, 여성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별 구성원에 초점을 둔 연구만으로 가족정책 전반을 충분히 다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와 역할, 가족공동체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가족 단위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개발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과제별 예산 관리와 임금격차 분석의 객관성 주문

연구예산 편성과 집행의 체계성도 감사에서 다뤄졌다. 이 의원은 2026년 종합감사에서 연구개발비 편성과 업무추진비 집행, 회계업무 분장, 수탁사업 운영비 집행 등이 지적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사용의 적정성과 연구성과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직무대행은 기존에 연구과제별 예산을 명확히 배정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과제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연구’에 대해서도 평균임금 차이만으로 격차의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용 형태와 노동시장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하며, 연구 결과가 정책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분석의 객관성과 해석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 직무대행은 해당 연구가 임금격차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니며, 인적 특성과 노동시장 특성 등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관관계랑 인과관계 꼭 잘 구분해서 연구를 집행해야 된다”며 연구 결과를 정책에 적용할 때 분석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단이 기존 교육·지원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가족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예산 관리와 객관적인 분석 체계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