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보증지원 3년간 생산유발효과 1조4930억 원 추정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이 최근 3년 동안 지역 생산과 고용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업종과 지역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지원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과제로 제시됐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4일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액 7,849억 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조 4,93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502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번 분석은 한국은행이 2025년 공표한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했다. 보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해당 업종의 생산활동에 투입된다는 가정 아래 생산·부가가치·취업·고용유발효과를 산출했으며, 업종과 군·구별 차이도 살폈다.

보증지원 증가와 함께 경제유발효과도 확대

경영안정자금 보증지원액은 2023년 2,317억 원에서 2024년 2,644억 원, 2025년 2,888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추정치도 같은 기간 4,434억 원, 5,002억 원, 5,494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23년 1,918억 원에서 2025년 2,386억 원으로 확대됐다. 취업유발효과는 3,286명에서 4,013명으로, 고용유발효과는 1,731명에서 2,142명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기준 보증지원액 1억 원당 생산유발효과는 약 1억 9천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8,300만 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 수치는 지역산업연관표와 자금 투입 가정에 따른 모형 분석 결과로, 실제 매출이나 고용 증가를 직접 집계한 실적과는 구분된다.

도소매·음식숙박업 효과 상대적으로 커

업종별로는 도매·소매업과 음식점·숙박서비스업에서 생산과 부가가치, 취업·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재단은 보증공급 비중이 높은 이들 업종에 금융지원뿐 아니라 경영개선과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년 인천신보의 전체 신규보증 공급액 6,957억 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분석에서는 생산유발효과 1조 3,23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759억 원으로 추정됐다. 취업유발효과는 9,663명, 고용유발효과는 5,174명으로 산출됐다.

지역별로는 종전 서구가 생산유발효과 2,78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남동구 2,364억 원, 미추홀구 1,752억 원, 부평구 1,747억 원, 연수구 1,714억 원 순이었다. 종전 서구와 남동구의 합계는 5,150억 원으로 전체의 약 38.9%를 차지했다. 해당 분석은 종전 2군·8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했으며, 종전 서구는 현재 서해구와 검단구에 해당한다.

맞춤형 보증과 사후 효과 분석 필요

연구는 안정적인 보증공급 기반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경제유발효과와 기업의 경영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용·상권 데이터를 활용해 보증 운용을 고도화하고, 지원 이후 실제 경영성과를 확인하는 후속 분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보증지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