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하루짜리 입법예고 논란, 인천시의회는 조례안도 없이 의견수렴…시민 참여권은 어디에

입법예고는 입법기관이 법률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다. 법안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단 하루에 그쳤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

입법예고기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를 넘어, 시민이 의견을 제출해야 할 시점에 정작 의견을 판단할 조례안 전문조차 게시되지 않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에게 의견을 구한다는 공고는 올라왔지만, 실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국회 입법예고기간 논란…의원 13명 발의 법안, 하루 만에 의견수렴 논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3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절차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백혜련·박성준·김용민·이광희·민병덕·홍기원·김태년·박홍배·이기헌·김준환·이재강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국민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것이다. 투표 편의성을 높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입법예고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당초 하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은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기간을 원칙적으로 1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긴급한 사정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에게 충분한 검토와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입법예고기간이 짧게 표시된 경위와 관련해 전산상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원래 시스템대로 저희는 올렸는데 국회 사무처의 실수(전산 오류) 때문에 수렴 기간이 짧은 것처럼 나타나게 됐고, 나중에 10일 이상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전산 오류로 인한 표시 문제였다는 설명이지만, 입법예고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설정되고 시민에게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공개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법예고는 단순히 공고를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절차가 아니다. 법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인천시의회, 10일 이상 입법예고 원칙에도 게시물 관리 부실

국회에서 입법예고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인천시의회에서도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낳는 사례가 확인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조례안 전문을 시보(전자공보 포함) 또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도 시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시장이 추진하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와 시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적용 규정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최소 10일 이상의 입법예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기간뿐 아니라 게시물의 내용과 첨부자료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먼저 2026년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의견제출기간으로 설정된 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첨부파일에 해당 조례안이 아닌 다른 조례안이 게시돼 있었다. 잘못된 첨부파일은 11월 10일까지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의 핵심은 시민이 실제 개정 대상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고 제목과 다른 조례안이 첨부돼 있었다면 시민은 자신이 검토해야 할 안건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단순한 파일 첨부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가볍지 않다. 잘못된 자료가 게시된 기간만큼 시민의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1월 9일 게시된 또 다른 입법예고는 의견제출기간이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의견 제출이 시작된 이후인 11월 11일에도 해당 조례안의 내용과 의견수렴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11월 10일 게시된 입법예고 역시 의견제출기간이 11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설정돼 있었지만, 의견수렴이 시작되는 11월 11일 현재까지 조례안 전문과 의견수렴서가 게시되지 않았다.

시민에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기간을 설정해 놓고도 정작 의견을 판단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입법예고기간을 며칠로 설정했느냐는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규정상 기간을 확보했더라도 조례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시민이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실질적인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

입법예고는 게시가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입법예고는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과 시민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법안과 조례안에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사회적 쟁점이 큰 안건은 찬반 의견이 다수 접수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조례안은 의견 제출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시민의 관심이 적다는 이유로 입법예고 절차의 중요성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민의 관심이 적은 안건일수록 입법기관이 정확한 자료와 충분한 검토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이 조례안의 내용을 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조례안이 첨부된 채 5일 이상 입법예고가 진행된 사례는 단순한 게시 오류를 넘어선다. 해당 기간 동안 시민은 실제 입법 대상이 아닌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 제출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견수렴 기간에 조례안 전문과 의견수렴서가 누락된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고 공고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입법예고의 형식과 실질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 공고에는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조례안 전문이 누락되거나 다른 조례안이 첨부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한다는 목적은 사실상 퇴색할 수밖에 없다.

기관 스스로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41일 정례회 일정이 입법예고 관리 소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인천시의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1일간 제314회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 시정질문,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의사 일정이 연이어 진행된다.

의회사무처 역시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지원하느라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과중이나 자료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등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쁜 의회 일정이 입법예고의 기본적인 원칙을 소홀히 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예고는 단순한 행정 게시물이 아니라 시민의 입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기간을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정확한 조례안 전문과 의견 제출 서식을 제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서는 전자투표 도입이라는 중요한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두고 하루짜리 입법예고 논란이 발생했다. 국회는 전산 오류에 따른 표시 문제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논란은 입법예고가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런데 지방의회인 인천시의회에서조차 잘못된 조례안 파일이 게시되고, 의견수렴이 시작된 뒤에도 조례안 전문과 의견수렴서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를 단순한 업무상 실수로만 넘기기는 어렵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입법예고 과정에서 발생한 첨부파일 오류와 자료 누락의 경위를 확인하고, 해당 기간 시민의 의견 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게시 전 조례안 제목과 첨부파일의 일치 여부, 조례안 전문 및 의견수렴서 첨부 여부, 의견제출기간과 실제 자료 공개 시점 등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입법예고는 시민이 관심을 보일 때만 지켜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관심이 적은 조례안이라도 법과 규칙에 명시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입법기관의 기본이다.

국회가 하루짜리 입법예고 논란으로 국민 의견수렴의 실효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인천시의회마저 시민에게 조례안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의 입법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민에게 의견을 구한다고 공고하는 것과 시민이 실제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인천시의회가 지켜야 할 것은 입법예고 게시라는 형식이 아니라 시민의 입법 참여를 보장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