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인천시의원, 기후위기 대응 전담기금 설치 조례안 발의

인천시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위기 적응 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수입과 관련 부담금 교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삼고 조사·연구부터 녹색산업 금융지원까지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조성·관리와 운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배출권 거래 수입·부담금 교부금 등으로 재원 조성

기금 재원은 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른 기금에서의 전입금을 비롯해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입금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가 출자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인의 배당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수입, 국가·공공기관의 보조금과 출연금, 기부금도 재원에 포함된다.

기금 융자·투자에서 발생한 회수금과 배당금, 운용 수익금 등도 기금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탄소중립 사업부터 녹색산업 금융지원까지 활용

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탄소중립 이행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지원,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투자 등 금융지원도 용도에 포함했다.

이 밖에 기후대응 교육·홍보와 국제협력, 시민참여 사업을 지원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시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 포함 심의위 구성…2031년 말까지 존속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기후 분야 전문가와 기금 운용·관리 외부 전문가를 합쳐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두도록 했으며, 시의회 추천 시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기금 설치와 실제 운용은 향후 의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전문위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