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영 인천시의원, 학교 동아리 참여 격차 줄일 지원체계 마련 추진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학교·지역 여건 따라 달랐던 동아리 참여 기회 보완…교육감 지원계획 수립 도서지역·소규모 학교·지도인력 부족 학교 등에 우선지원 근거 마련 활동공간·장비·외부 전문가 연계부터 예산·행정 지원까지 규정

정선영 인천시의원
정선영 인천시의원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 동아리 활동 기회를 보완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도서지역이나 소규모 학교, 활동공간과 지도인력이 부족한 학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장비와 외부 전문가 연계, 행정업무 지원까지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을 공고 제2026-138호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학생의 자율적인 배움과 창의성, 협업능력,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학교·지역 간 참여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 16일까지다.

지역·학교 여건 반영해 우선지원 대상 명시

조례안은 학교 동아리를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육계획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학생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율동아리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된 경우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교육감은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참여 기회 격차 완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 과정에서는 학생의 자율성과 다양성, 활동 선택권은 물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도 존중하도록 했다. 특정 분야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학생 수요와 교육적 가치,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원칙도 담았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 학교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서지역 등 지리적 제약으로 이동이 어렵거나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힘든 학교,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적어 다양한 동아리를 구성하기 어려운 학교가 해당한다.

활동공간·장비·지도인력이 부족한 학교와 학생의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여건으로 참여에 제약이 있는 학교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공간·장비·전문가 연계…교원 행정 부담 완화도

교육감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동아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지원사업으로는 동아리 구성·운영, 학생 주도의 활동 기획과 실행, 활동공간 및 장비 활용, 교내외 인적·물적 자원 연계 등이 제시됐다.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 운영 여건을 고려해 외부강사와 전문가를 연결하고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도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지역사회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학교 내부 자원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동아리 활동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 실적·예산·학생 만족도 점검

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점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점검 항목은 지원 학교와 동아리 수, 참여 학생 수,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 학생 만족도와 지원 수요 반영 정도 등이다. 교육감은 점검 결과를 이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결과 점검을 규정하는 한편, 실제 사업과 경비·행정 지원, 기관 협력은 추진 여건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지원 역시 대상 학교에 자동으로 지원을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감이 필요에 따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1월 16일까지 의견 접수…공포 후 시행 예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항목별 찬반 여부와 사유, 제출자 주소·성명 및 연락처를 작성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교육전문위원실(032-440-6264)로 하면 된다.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향후 인천시의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시행 여부가 확정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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