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인천시의원, 학생 문신 예방교육 연간계획·학교 교육 근거 마련 추진

인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의 위험성과 관련 정보를 다루는 예방교육을 제도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교육감이 매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학교는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신 예방교육 조례안」을 공고 제2026-134호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문신 시술로 어려움을 겪거나 상담을 원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감 매년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도 가능

조례안은 학생을 인천지역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문신은 바늘 등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영구적으로 문양을 남기는 시술로 정의했다.

교육감에게는 학생의 무분별한 문신 시술을 방지하고 시술로 인한 폐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매년 학생 문신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는 교육 목표와 추진 방향, 교육 방안, 문신 시술로 어려움을 겪거나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의 지원 방안, 관계 기관 협력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과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문신 현황과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닌 교육감의 재량으로 규정됐다.

학교 연 1회 이상 교육 노력…외부 전문기관 위탁 허용

학교장은 학생의 발달단계와 학교 여건을 고려해 문신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예방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원 규모와 협력 방식은 예산 및 후속 운영계획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11월 16일까지 의견 접수…의회 심의 절차 남아

이번 조례안은 학생 문신 예방교육의 기본계획, 실태조사, 학교 교육, 재정지원과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다만 학교의 교육 실시 조항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형태이며, 교육감의 실태조사와 재정지원, 관계 기관 협력도 각각 재량 규정으로 제시됐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조항별 찬반 여부와 사유, 제출자 주소·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면 된다. 문의는 교육전문위원실(032-440-6264)로 하면 된다.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향후 인천시의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시행 여부가 확정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