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인천시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연간계획·실태조사 체계화 추진

인천 학교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단순한 교육비·교재 지원에서 연간 계획과 실태조사, 학교 교육과정 연계까지 아우르는 체계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자료 보급뿐 아니라 담당교사 연수와 전문 강사 연계 등 학교 현장의 운영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김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고 제2026-130호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연간 시행계획·실태조사로 교육 운영 점검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교재 지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해 학교별 교육 운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로 바꾸고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핵심은 교육감이 학교의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조항이다. 시행계획에는 교육의 기본방향과 목표, 교육 내용·방법,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실시 현황 관리,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담당교사 연수 및 강사 연계,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감은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해 학교별 교육 실시 현황과 지원 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 교육과정 연계…장애인 강사 참여 노력 규정

학교장의 역할도 조례에 명시했다. 학교장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 내용과 대상 등을 고려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장애인 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 강사 활용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며, 교육 운영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고려하도록 한 조항이다.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담당교사 연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및 장애인 강사 정보 제공·연계, 캠페인과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경비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16일까지 의견 접수…공포 후 시행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기존 조례의 지원 내용을 정비하고 계획 수립부터 학교 교육 실시, 운영 지원까지 관련 규정을 새롭게 구성했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와 최종 내용은 의견 수렴과 인천시의회 심의·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6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사유, 제출자 정보 등을 작성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교육전문위원실(032-440-626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