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모 인천시의원, 검단 기반시설 투자 확대 촉구…개발이익 환원 원칙 요구

검단신도시의 인구와 세수 규모가 커지는 동안 문화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세수와 이익을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어떻게 연결할지 구체적인 기준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검단구3)은 10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단신도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인구는 2022년 약 20만6천 명에서 올해 약 28만 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인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단신도시에서 걷힌 취득세는 6,527억9,800만 원으로, 송도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도 모경종 국회의원실 분석을 인용해 약 9,8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가운데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되는 몫이 상당한 것으로 거론된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다.

문화시설 접근성 격차 지적…문예회관은 한 곳도 없어

양 의원은 세수와 개발이익 규모에 비해 주민이 이용할 문화·생활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제시된 자료상 검단구의 문화시설 1곳당 인구는 4만5,623명으로 인천 평균인 1만8,796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문예회관은 검단구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반시설 부족의 원인을 단순한 재원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원칙과 행정의 투자 우선순위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단을 우선 투자 지역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는 명시적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취득세가 특정 지역에 직접 연계되는 재원이 아니며, 개발이익을 특정 지구에 재투자하도록 정한 명시적 기준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iH 재원 구조 점검과 검단 우선 투자계획 요구

양 의원은 도시계획국에 검단의 기반시설 부족 현황을 인천 평균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정리하고, LH·iH와 협의할 수 있는 재원 구조를 점검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단 우선 투자 원칙을 반영한 중장기 확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국장은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부서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검단이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만큼 주민에게 돌아가는 기반시설 확충 성과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단 개발사업이 2028년 마무리된 뒤에도 지역 간 격차가 이어지지 않도록 개발이익 환원 원칙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