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남동구의원, 친환경·안전 도로조명 조례안 발의…어린이보호구역 등 우선 개선 추진

남동구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공원·산책로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도로조명시설을 우선 설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에너지 효율과 환경 부담, 재난 대응 기능까지 고려한 도로조명 관리 기준을 담은 조례안이 남동구의회에 발의됐다.

김영조 남동구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친환경·안전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6일 입법예고됐다. 이철상 의원 외 3명이 찬성자로 참여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조례안은 도로조명시설을 가로등과 보안등, 도로 및 보행공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조명시설로 정의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술이나 설비를 적용한 시설을 친환경·안전 도로조명시설로 규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위험지역 등 우선 설치 대상 명시

조례안은 구청장이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안전,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 에너지 효율, 환경 부담 저감, 도로별 특성, 시설 내구성과 유지관리 효율성, 재난·비상상황 대응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우선 설치·개선 대상 지역을 구체화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곳, 교통사고나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비롯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밀집지역, 공원·산책로·자전거도로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지역이 포함됐다. 조명시설이 부족하거나 재난·비상상황에 대비해 조명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할 때도 지역 특성과 이용환경, 경제성을 고려해 친환경·안전 도로조명시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절감형·고효율 조명시설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 재난·비상상황 대응 시설, 교통·보행안전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시범사업 효과 점검하고 교통·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조례안에는 새로운 조명시설의 도입과 운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 근거도 담겼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역 특성과 이용환경, 안전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 결과 효과가 인정되면 관련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시설 상태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조명환경 개선, 차량·보행자 안전성 향상, 에너지 절감과 환경 개선, 유지관리 효율성, 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범사업 실시와 점검·평가 등은 조례안상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국가와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련 기관·단체, 인천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공원·녹지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조명시설의 설치·관리 원칙과 우선 개선지역, 시범사업 및 평가, 기관 간 협력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치 대상지나 사업 일정·예산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심의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의결·공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