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의 정치현미경]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는 시대, 대한민국의 선거철 현금살포 정치도 끝내야 한다

지난주 끝난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현금 몇 푼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책임졌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성인들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까지 내걸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현금 지급 약속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민의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불안, 치솟는 기름값, 관세정책에 따른 생활물가 부담, 그리고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심을 움직였다.

미국 국민들은 눈앞에 제시된 5,000달러의 현금보다 자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국민은 단순히 돈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정치인의 책임을 평가하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돌아보면 씁쓸한 대목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각종 민생지원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정책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 발생한다.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은 정치인의 사비가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며,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가 재정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되면 각종 지원금 지급 논의가 반복되고, 정치권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보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치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경제를 살리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돈을 국민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를 겨루는 재정 포퓰리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과 선거용 돈 풀기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정당한 피해 보상과 민생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급 대상과 규모를 급격히 확대하거나, 충분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현금성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치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정치인이 생색을 내는 구조는 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정책의 효과와 재정적 책임보다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우선시되는 순간, 국가 재정은 국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대한민국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선거 때마다 재난지원금과 각종 현금성 혜택을 앞세워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처럼 포장하는 정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외면한 채 당장의 표심만 계산하는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생정치는 돈을 나누어 주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서 시작된다.

민주주의는 돈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정책의 결과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받는 제도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은 선거철 현금살포라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 역시 일시적인 금전적 혜택에 현혹되기보다 국가의 미래와 정책의 책임성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정치인의 선거용 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공재원이다.

선거철 돈 풀기 정치의 종식,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제 23대 국회의원 선거가(총선) 이제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가서 또 어떤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퍼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글 : 박정순
- 정당인
- 언론인(서울경제신문, 인천일보, 경인방송)
- 전) 미단시티개발(주) SPC 마케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