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시의회 첫 행감서 금고 선정·재정위기·현안 대응 검증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시의회에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재정 운용,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등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움직임과 재정분권 관련 정책에도 인천 차원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제314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주요 쟁점의 사실관계와 정책 타당성을 확인하고, 감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선 민선 9기 인천시 금고 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핵심 감사 대상으로 꼽았다.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가 하나금융그룹과 체결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의 적절성과 특혜 여부, 금고지정심의위원 추천·선정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실련은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행안위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TF의 업무 수행 적정성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독립성·공정성,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직무 범위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금고 선정 논란과 3,500억 원 투자 펀드 실체 요구

경실련은 특히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3,500억 원 규모 투자 펀드의 구체적인 조성·운용 계획과 추진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펀드가 시 금고 선정과 무관하다는 시 측 설명이 있었던 만큼, 협약의 내용과 이행 로드맵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원 추천 과정과 관련해서도 시의회 추천 몫으로 거론된 위원 후보 가운데 실제 위촉 대상이 정해진 경위와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경실련이 제기한 의혹과 감사 요구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2027년 예산안, 재정개혁 권고와 공약사업 타당성 검증 촉구

인천시의 2027년도 예산안도 주요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시 재정예산개혁 TF가 현금성 사업 축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가 인천e음 캐시백 2,100억 원과 천사지원금 469억 원, 임산부 교통비 72억 원, 1.0 대출 이자 지원 30억 원 등을 편성한 점을 들어 권고와 예산안 사이의 정책적 일관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인지원금 129억 원과 아이 맞이 지원금 354억 원, 아동 기본수당 148억 원 등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난을 이유로 추진한 구조조정이 어떤 사업에 적용됐는지, 인공지능·바이오·문화·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ABC+E 공약 관련 3,166억 원 투자 계획이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움직임과 보통교부세 감소 전망,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정체 등을 함께 고려해 인천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6,831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담겼다.

대체 매립지·청라 7호선 연장·공공기관 이전 대응도 과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요구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지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상황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공직사회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의회가 해법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보호 장치 마련도 제안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방침에 대한 인천의 공동 대응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재외동포청 이전 논의와 항만공사 통폐합 발표를 비롯해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등의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며, 여야와 시민사회, 행정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미래대응기금 등 지방재정·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도 인천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제314회 제2차 정례회와 14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시의회의 감사 활동과 인천시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