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인천시의원, 시정질문 사후관리 부실 지적…“형식적 보고 넘어 실제 이행해야”

윤재상 인천광역시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사후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질문 관리 현황을 건수 중심으로 보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제기한 현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담당 부서가 책임 있게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교육·학예 질문 관리 현황 보고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발언했다.

김성중 행정부시장의 보고와 배부 자료가 충분한 설명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시정질문 관리 현황 자료에 담긴 31건의 내용을 5분 안에 설명하는 것은 의회와 시민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인이 제기한 질문 6건과 세부 사항 19건에 대해 시장과 관련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대양공단국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제외하면 직접 설명하러 온 담당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에서도 관련 부서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문을 접수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절차만으로는 의회가 제기한 현안의 해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성중 행정부시장은 제10대 시의회 개원 이후 서면질문 33건을 포함해 시정질문 69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47건이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연료비 지원과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등 34건은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 등 일부 사안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발언은 이 같은 추진 현황 보고가 실제 현안 해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담당 부서가 의원과 주민에게 진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집행부에 의원들이 제기한 내용을 실제 반영될 때까지 관리하고, 형식적인 설명에 머물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