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인천시의장, 국회의장에 지방재정 보호·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국회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사회복지 분야 국가 책임 확대, 지방의회 독립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의 신규 재정기금 조성과 복지비 분담,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장은 6일 국회의사당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부담 없이 조성해야

박 의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가 정책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전달했다.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와 지방의 역할 및 비용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도 국회에 요청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법률로 정비해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박 의장은 “재정 없는 지방자치도, 국가 책임이 빠진 복지도, 법적 기반 없는 지방의회도 온전히 작동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국회 입법박람회에 마련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스를 방문해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정책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