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서 지방교부세 제외 반대…재정 보장 촉구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인천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원 조달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지방재정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김대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3) 등 의원 13명이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달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재원 마련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쟁점은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의 범위다. 정부가 제안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법정률 19.24%를 유지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률을 그대로 두더라도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입 규모가 줄면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교부세 증가 폭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이다.

인천시는 지역 재정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용구 시 기획조정실장은 회의에서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 본청 교부세가 약 6천800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확정된 감액액이 아니라 해당 산정 기준을 적용한 추계치다.

시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에서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우선 건의하고, 정부안에 포함된 3조5천억원 규모의 미래성장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재원 확보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달 방식의 전면 재검토와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재정 영향 공개 및 보완 재원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 지원과 교통·도시 기반시설 확충, 원도심 활성화 등 재정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교부세 기반이 약화하면 지역 현안 사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김대영 위원장은 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재원 축소는 현안 사업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