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인천시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조기 무료화 촉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인천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화 사업 완료 전 기존 지상 구간부터 무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요금소 위치에 따른 지역 간 부담 차이와 향후 지하도로 개통 시 이중 과금 우려도 제기됐다.

이수현 인천시의원(미추홀구1)은 5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상 구간 조기 무료화와 단계적 부담 완화 요구

이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를 웃도는 통행료가 징수됐다는 점을 무료화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1968년 개통 이후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의 260%를 넘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러 유료도로의 비용과 수입을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징수를 이어가는 현행 체계를 문제 삼으며, 개별 도로의 비용 회수 상황과 통행료 부과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합채산제와 관련한 법적 해석 및 제도 개선 여부는 정부와 관계 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의원은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무료화를 미루지 말고 인천시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기존 지상 구간의 조기 무료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면 무료화 전이라도 출퇴근 시간대 감면 등 단계적인 부담 완화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요금소 위치 따른 지역 간 부담 차이 지적

통행료 부과 구조가 인천과 인접 지역 이용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인천요금소의 위치 때문에 인천에서 출발하거나 인천으로 진입하는 시민들이 요금을 부담하는 반면, 일부 서울·부천 방면 이용자는 요금 없이 이동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가 인천시민에게 불리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요금소 위치와 통행 경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함께 추진되는 상황에서 통행료 체계를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지하 구간이 유료로 운영될 경우 지상 구간 요금까지 유지되면 이용자에게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통행료를 피하려는 차량이 주변 간선도로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공식 협의체 구성해 무료화 논의 공개해야

이 의원은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무료화 협의 일정과 진행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대로 일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연계해 교통량 분산과 통행료 부과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아울러 요금소 위치에 따른 부담 차이를 개선하고, 기존 지상 구간의 무료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출퇴근 시간대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천의 교통 환경이 큰 변화를 맞고 있지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인천시가 통합채산제 개편과 통행료 폐지를 위해 중앙정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