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호르무즈 우회파병 반대 시위 마무리…정부 검토 중단·국회 동의안 거부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적 역할 확대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마무리하고, 정부의 검토 중단과 국회의 파견연장동의안 거부를 요구했다. 거리 시위는 끝났지만 청해부대 임무와 작전 범위 변경 가능성을 계속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8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호르무즈 우회파병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11월 2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전국 경실련 임원과 활동가 21명이 참여했으며, 앞서 전국 대표자 공동서명과 청와대 의견서 전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활동은 정부에 호르무즈 관련 군사적 기여 검토를 중단하고 파병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실련은 정부가 군사적 역할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역할 확대 검토에 경실련 우려

경실련은 릴레이 시위 기간에도 정부의 검토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인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10월 30일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청해부대 확대·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검토는 끝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청해부대의 역할 범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 해적 위협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호르무즈 관련 군사작전 참여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작전구역 확대나 추가 전력 투입을 통해 대이란 군사작전의 감시·호위, 정보 또는 군수 지원을 맡게 되면 직접 교전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정부가 군사적 기여 검토를 중단하고 한국군과 군사자산을 해당 작전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무와 작전구역, 추가 전력 및 정보·군수지원 계획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국회에 파견연장동의안 엄격한 심사 요구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절차가 기존 해적 대응 임무를 넘어 새로운 군사적 역할을 승인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가 동의안을 심사할 때 기존 임무와 작전구역·전력 확대 계획을 구분하고, 실제 임무와 외국군 협력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포괄적이고 모호한 동의 문구로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확대 구상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으로, 국회의 심사 결과나 정부의 최종 결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교·안전 대책 강화와 시민사회 감시 예고

경실련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한 수단인 만큼 한반도 방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쟁에 장병을 투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휴전과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 교민과 선원 보호, 선박 안전대책, 에너지·물류 대책 강화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청해부대 운용과 임무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파병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에는 거제·광명·광주·구미·군산·군포·김포·대구·대전·목포·부산·수원·순천·안산·양평·여수·인천·전주·정읍·제주·천안아산·청주·춘천 등 전국 지역 경실련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