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서원에 ‘적극 행정’ 주문… “지적사항 ‘진행 중’ 남발 말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을 상대로 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강하게 질타하며, 연구 기능 강화와 실질적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3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사서원의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서원의 ‘수동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9건이 모두 ‘진행 중’으로 보고된 점을 들어 “이미 계획을 세워 훨씬 전에 지적된 사항들인데 지금쯤이면 완료되거나 종결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며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만 하고 있는 모습은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애인 시설 운영의 독립성 확보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 “파악이 끝났다면 사업 방향이 명확히 잡혀 있어야 한다”며 실행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사서원의 전신인 복지재단 시절부터 정책의 근간을 강조해온 박판순 의원(국민의힘)은 정책연구실의 위상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예산이 18.1%나 증액되었음에도 연구 실적이 오히려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문제”라며 “연구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나머지 사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연구실의 인원을 보강하고 무엇보다 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 의료 전문가인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법’에 발맞춘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장 위원은 “통합 돌봄이 성공하려면 의료 파트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의료기관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방문 간호사와 의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사서원이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종사자 교육 시에도 “지역 의사회나 간호사회 등과 의견을 교환해 실효성 있는 선진지 연수와 교육 경로를 설정하라”고 조언했다.

임관만 의원(국민의힘)은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차별화를 강조했다. 임 위원은 “인천은 해안과 항만, 강화·옹진 같은 섬 지역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도시”라며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서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잡힌 사회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관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옥 의원(국민의힘)은 동절기 노숙인 실태 조사와 관련해 “강추위 속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연구원들의 안전은 물론, 노출된 노숙인들의 위험 상황까지 꼼꼼히 살펴달라”며 현장 행정의 세심함을 당부했다.

이에 조대흥 인천사회서비스원장은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성과 중심의 지표를 개선하고, 조직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며 “특히 인천만의 장점을 살린 ‘인천형 돌봄 모델’을 구축해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