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크린넷 갈등, 11월 4일 청와대 앞 공동행동…시설비 반환·신규 설치 중단 요구

영종국제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행동으로 이어진다. 장기간 정상 가동되지 못한 시설에 투입된 비용과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건축물의 투입시설 설치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민 측의 주장이다.

영종 크린넷 대책 공동협의체는 오는 11월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비 반환과 피해배상, 신규 투입시설 설치 중단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주민단체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등 여야 정치권도 공동대응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상 가동 못 한 기존 시설…신규 설치 의무는 계속

공동협의체는 지난달 29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에서 제3차 공동연석회의와 공동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어 청와대 앞 공동행동을 결정했다.

영종 크린넷은 2014년 말 준공됐지만 11년 넘게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협의체는 기존 시설의 운영 문제와 유지관리 책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건축물에 크린넷 투입시설 설치가 계속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과 건축주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공동협의체는 전국 신도시 크린넷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투입시설 설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간 미가동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이미 투입된 시설비 반환과 피해배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인계·인수 협약 이행 여부도 쟁점

2023년 체결된 영종 크린넷 인계·인수 협약 역시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꼽힌다. 공동협의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약에 명시된 시설 보수와 의무운전 등 선행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설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과 관리 책임을 주민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동협의체의 핵심 주장이다. 협약 이행 여부와 시설 운영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시설비 반환과 피해배상 논의도 진전될 수 있다는 취지다.

공동협의체는 기자회견 이후 국토교통부와 LH,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청와대에서 공동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해 신규 설치 중단, 기존 시설 처리방안, 시설비 반환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는 구상이다.

주민단체가 실무 주도…정당·지방의원은 자문 참여

공동협의체 공동대표단에는 박인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박헌성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회장, 장준경 영종구아파트연합회 회장, 정진국 운남성당 사목회장, 정창교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공동대표 등 5명이 참여한다.

공동집행위원장은 구자신 영종생태환경협의회 대표, 김수성 영종구아파트연합회 부회장,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 조영경 운남성당 사목회 부회장 등 5명이 맡는다.

정치권에서는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안광호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동자문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김광호 인천시의원과 최미자 영종구의회 의장은 수석자문위원을 맡았으며, 한창한 영종구의회 부의장과 김선홍·손은비·이재진·조현정 영종구의원도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협의체는 주민단체와 시민사회가 실무 대응을 주도하고, 정당과 지방의회 인사들은 자문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공동협의체는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과 면담하고 크린넷 신규 설치 중단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계·인수 협약 재검토, 시설비 반환 및 피해배상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오는 4일 공동행동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와 시설 현장방문, 추가 기자회견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시설비 반환과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협의체는 오는 11일 오후 7시 제2차 회의를 열어 청와대 기자회견과 관계기관 공동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