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접경지역 주민에게 안보 부담 떠넘겨선 안 돼”…북한 도발 중단 촉구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화 작업과 폭파 활동,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위협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사·외교적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가 강화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폭파 활동 지속…대남 소음 피해 재발 우려

배 의원에 따르면 강화군과 인접한 북한 황해도 일대에서는 수개월째 폭파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 10여 차례 이상 폭발음이 들리고,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강화군에서도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라는 설명이다.

배 의원은 지난 9월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화 작업과 폭파 활동,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피해도 거론했다. 배 의원은 당시 최대 81데시벨에 달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수면장애와 두통,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신중론…감시·경계 강화 요구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 22일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이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에 따른 비례적 대응수단을 언급하면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의 맞대응으로 주민들이 다시 소음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배 의원은 “대북확성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며 “주민들에게 안보 대응의 부담을 떠넘기는 이른바 ‘독박 안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재개보다 군사적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국경화 작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유실 지뢰 안전대책과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개선 촉구

배 의원은 2024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강화군과 경기 파주시·김포시 주민들이 피해를 겪자 국민의힘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가 차원의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과 같은 해 12월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 수준은 실제 피해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음 피해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묻고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군사적·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밤에는 편히 잠들고, 낮에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며 “국가안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