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비 영종구의원 “영종·제물포구 재정 갈등, 인천시가 공정한 정산 기준 마련해야”

영종구의회 손은비 의원이 행정체제 개편 이후 영종구와 제물포구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정 갈등과 관련해 인천시의 공정한 정산 기준 마련과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조정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3일 열린 제4회 영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배분, 화재사건 보상, 181억 원의 일시 차입금 분담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지난 7월 1일 영종구와 제물포구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갈등을 조정해야 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이 당사자 간 협의만 기다려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배분 문제와 관련해 손 의원은 영종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절차에 따라 장학회 이사회가 배분안을 의결했음에도 제물포구가 사전협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사회 의결이 이뤄진 만큼 이를 변경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당사자 간 협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해 재단 재산 배분이 지연되거나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화재사건 보상 문제도 거론했다. 손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옛 중구의회가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보상 절차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제물포구가 영종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제물포구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책임 공방으로 유가족의 보상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옛 중구가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보조금 반환과 기초연금 등 법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한 181억 원의 분담 문제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차입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와 공적 채무의 부담 주체는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물포구가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승계한 반면 영종구는 새 공단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분담을 논의할 때 채무뿐 아니라 자산 승계와 신설구의 추가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인천시에 공동재정의 기여 내역과 자산·부채 승계, 신설구의 추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공정한 정산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자치구 간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담은 신설구에 일방적으로 넘기지 말고 인천시가 직접 분담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 편성과 행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조정 일정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문제를 당사자 간 갈등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관계기관이 책임과 부담의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피해와 행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