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통합 유보…지방공항 활성화 이후 재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이 정부의 현 단계 정책 추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활성화 상황을 지켜본 뒤 통합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의 통합 추진은 유보됐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2일 진행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항공 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공항공사 통합 추진 여부와 정부의 향후 방침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의원이 두 공사의 통합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묻자 정채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에 통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황운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지방공항 활성화 상황을 지켜본 뒤 통합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공사의 통합은 공항 운영체계와 기관별 역할, 재정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선 중심의 국가 관문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제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을 관리한다. 운영 목적과 담당 공항의 특성이 다른 만큼 통합 논의가 재개될 경우 기관별 기능과 지방공항 운영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국토부가 지방공항 활성화 상황을 통합 재검토의 전제로 제시하면서 지방공항 경쟁력 강화 정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가 향후 논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 답변만으로 정부가 통합 재검토의 구체적인 시점이나 판단 기준까지 확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항공사 통합과 공항 보안 자회사 통합 문제도 구분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답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체의 통합 추진 여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별도로 논의되는 항공보안 분야 조직 개편의 중단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번 답변으로 확인된 것은 두 공사의 통합이 현재 정부 검토 방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지방공항 활성화 상황을 지켜본 뒤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통합 논의가 다시 추진될지는 지방공항 정책의 진행 상황과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판단에 달려 있다.